“반드시 가야 할 길…‘김포시 서울편입’에 심각하게 오염” 행안부, 이달 중순까지 주민투표 결정 어렵다는 분위기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 확인 필요”…답변 미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국가전략과제가 꼼수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집권 여당이 총선용 ‘김포시 서울편입’을 꺼내 들면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이 총선 전에 제정되려면, 이번 주 안에 정부가 주민투표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무런 이유 없이 책임 있는 답변을 피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도 묵묵부답”이라고 적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비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부 시·군을 돌며 의견을 모아 일관되게 뚜벅뚜벅 추진하겠다”고 말해, 2026년 7월1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의 8부 능선에 서 있다”며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어 “도가 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셀 수 없이 많으나 그 으뜸은 슬로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북부가 가진 성장 잠재력 때문”이라며 “북부의 우수한 인적자원과 산업역량, 잘 보전된 생태환경이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 출범·운영과 관련한 예산 문제에 대해선 “지난 호주 출장에서 받아온 5조3000억원대 투자의향서 가운데 1조원가량은 폐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재생섬유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 아이템이다. 지금 경기북부에 전통산업, 특화산업들 많아 이런 사업들을 유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여당의 김포 서울시 편입 움직임 등과 관련해선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면 국민의 추상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서울 확장과 특정 시·군의 서울편입 문제는 북부특별자치도 준비와 달리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던져졌다”면서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경기도는 흔들림 없이 갈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22일 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전날 자료 제출을 마치고 행안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행안부는 도에 △분도 이후 남부지역 ‘경기도’ 명칭 사용의 근거 △경기북도 설치의 경제 효과와 산출 근거 및 실행계획 △예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분도에 따른 ‘교부’단체(경기북도) 신설에 대한 비수도권 지자체의 반대 가능성 △경기북부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 내용 및 실현 가능성 △경기북도의 재정 자립 가능성과 대응 방안 △경기남북도 전체 공공기관 설치계획 △북부 도청사 신·증축 여부와 부지 매입 비용 △도가 제시한 비수도권 상생발전 지원방안 △분도에 따른 행정기구 정원 증가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물었다.
2023년 기준 경기 남북부 비교. 경기도 제공
특히 도내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북부지역에 대한 추후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와 경기북도 신설에 따른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의 구체적 근거, 공공투자에 관한 국비와 지방비 부담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행안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정해달라고 한 김 지사의 요청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분도가 경기도민뿐 아니라 국가 전체에 미치는 효과 등을 확인해 다른 시·도민들의 공감을 얻는 것을 주민투표 결정의 주요 요소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