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방비 349조… ‘북핵 대응 3축체계’ 속도

‘한국형 패트리엇·사드’ 배치… 軍위성 늘려 30분 단위 北전역 감시

북한이 보유한 각종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복합·다층 미사일방어체계뿐 아니라 북핵·미사일 시설 등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전력화를 2028년까지 완료하겠다고 국방부가 12일 밝혔다. 초소형 위성체계와 군집(벌떼)·자폭 드론, 전자기펄스탄(EMP탄), 정전탄 등 첨단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통해 ‘한국형 패트리엇’인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Ⅱ), ‘한국형 사드’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를 2028년까지 작전 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에는 별도의 L-SAM 운용부대도 창설한다. M-SAM-Ⅱ는 고도 30~40㎞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방어체계의 핵심 전력이고 L-SAM은 고도 40~70㎞ 상층방어체계를 담당한다.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패트리엇(PAC-2/PAC-3)과 M-SAM-Ⅰ에 더해 상·하층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추게 되는 셈이다. 이 밖에 M-SAM-Ⅱ보다 요격 성능과 교전 능력을 높인 M-SAM-Ⅲ, 고도 60~150㎞ 이하인 고고도 요격체계인 L-SAM-Ⅱ도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도발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위성체계와 유무인 정찰기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먼저 무게 100㎏ 미만인 초소형 위성을 2028년까지 개발해 2030년까지 40여기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단계적으로 발사하는 군정찰위성 5기까지 더하면 북한 전역을 30분 단위로 감시 정찰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도 전력화한다.

유사시 신속 정확하게 핵심 표적을 파괴하는 ‘킬체인’ 능력을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t급 이상 잠수함(장보고-Ⅲ)과 스텔스 전투기도 추가 배치한다. 아울러 무게 3~4㎏인 폭탄을 탑재한 군집·자폭 드론, 강력한 전자기펄스로 전자장비를 무력화하는 EMP탄, 전력망을 마비시킬 수 있는 정전탄, 위력과 사거리를 더 높인 현무 미사일 등을 통해 대량 응징 보복 능력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은 킬체인,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등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348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과 비교해 17조 3000억원(5%) 늘어난 규모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이 가운데 무기 구매·개발 등 군사력 건설에 투입하는 항목인 방위력 개선비는 113조 9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11.3%, 전력운영비는 234조 8000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5.0%를 목표로 제시했다. 계획에 따르면 2028년 국방비는 총 80조원으로 올해 57조원보다 23조원가량 늘어난다.

상비군은 50만명 규모를 유지하되 중간 간부를 늘려 전투부대 중심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초급간부는 올해 6만 7000명에서 6만 4000명으로 3000명가량 줄이고 중간 간부는 5만 1000명에서 5만 7000명으로 6000명 정도 늘리기로 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