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향기부제 연착륙, 플랫폼이 초 쳐선 안돼

불안하더니 서버 다운 사태까지
자신 없으면 민간 참여 허용해야

‘기부자 정보조회 실패 메시지가 뜬다’ ‘기부했는데 기부액이 0원으로 나온다’ ‘답례품을 주문하니 포인트 부족으로 표시된다’ ‘접속 좀 원활하게 해달라’…. 12월 들어 고향사랑기부제(고향기부제)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에 집중적으로 올라오는 민원들이다. 지금까지 올라온 문의건수 약 1900건 중 이달 1∼11일 열흘 남짓 동안 달린 글이 400건에 달한다. 주로 시스템 오류를 지적하는 내용이다. 기부에 나선 접속자가 늘자 사이트가 감당을 못하는 형국이다. 급기야 4일엔 서버가 일시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제철 별미인 과메기 답례품 수요가 폭주한 게 원인이었다는 웃지 못할 해석까지 나왔다.

연말에 기부가 몰리며 문제가 부각된 면이 있지만, 사실 불안정하고 불편한 시스템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연초부터 있었다. 복잡한 기부 절차, 추적 불가능한 답례품 배송정보, 결제 오류 등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불거졌다. 그러다가 트래픽(정보 이동량) 증가로 결국 과부하에 걸렸다. 문제는 이 ‘고향사랑e음’이 일개 회사나 기관의 사이트가 아닌 정부 사이트라는 점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사이트가 이러하니 이용자들이 혀를 차는 것이다. ‘고향사랑e음’은 행정안전부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스템 유지관리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

플랫폼 구축비는 차치하더라도 올해 운영비 19억원, 2024년 예산 36억원 등 매년 엄청난 돈을 투입하는 데도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과연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는가. 연초 추정대로 올해 최대로 잡아 900억원대의 기부 행위가 일어난다고 치자. 이 정도의 기부와 그에 따른 답례품도 감당 못하는 사이트인데, 향후 일본처럼 기부금이 늘어날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겠는가. 일본의 고향기부금 규모는 우리의 100배다.

플랫폼의 대대적인 개편이나 혁신이 있지 않고선 서버 다운 문제는 언제든지 또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들도 기부금 모금 실적은 저조한데 운영비 명목으로 적잖은 비용이 청구되니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아우성이다.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탄탄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그게 어렵다면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게 맞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보류해둔 민간 플랫폼 허용 건을 서둘러 재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고향기부제는 도입 2년차인 내년, 연착륙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플랫폼이 초를 쳐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