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료 원료 수급불안 장기화 철저 대비를

중국이 비료와 요소수의 원료인 요소와 인산이암모늄(DAP) 수출을 통제하면서 우리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잖아도 비료값 급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수출 잠정중단 조치가 장기화할 경우 비료가격 추가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보전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한숨만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801억원, 올해 1000억원을 지원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줬다. 또 요소수가 부족할 경우 농기계와 화물차도 발이 묶일 수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21년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가 불거진 이후 농업용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60%대에서 20%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요소 비축물량과 질소질비료 완제품 재고도 상당해 당장 수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복합비료 원료로 주로 쓰이는 DAP도 내년 5월까지는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필요시 국내 업체가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DAP를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이다. 수입선이 중동지역 등으로 바뀌면서 이미 운임 비용 등 원가가 높아져 비료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데다 국제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요소수의 경우 사재기 움직임이 일면서 일부 주유소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는 품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돈을 주고서도 비료와 요소수를 구입하지 못해 농사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는 ‘제2의 요소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한 무기질비료 가격 보조 예산 576억8100만원이 반드시 편성돼야 한다. 증액이 불발된다면 우리 농가는 생산비 부담으로 ‘빈손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