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아랫돌 빼서 윗돌 괴려는 한전

한전, 발전자회사에 4조 중간배당 요구
내년 한전채 발행한도 유지 위한 미봉책
급한 불 끄겠지만…재무위기 해소 요원
원가 반영한 에너지요금 체계 마련 시급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한 6개 발전 자회사에 사상 초유의 4조원 규모 대규모 중간 배당을 요청했다. 이들은 모회사인 한전의 요구에 부랴부랴 ‘중간배당’을 위한 정관 변경에 나섰다. 하지만 올해 3분기까지 6개사 합산 영업이익(약 1조4000억원)보다 3배 가량 많은 배당을 실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사진=연합뉴스)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끝나가는 분위기이지만, 국내 전력수급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한전은 한전법에 따라 자본·적립금의 5배까지만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현재 그 한도가 아슬아슬하다. 올해까진 올 초 자본·적립금 20조9200억원의 5배인 104조6000억원까지 발행할 수 있어 현 발행 잔액(79조6000억원) 외에 추가 발행 여지가 있었으나 내년엔 상황이 다르다.

올해 5조9000억원의 영업적자(증권사 컨센서스) 반영 시 적립 자본금은 15조원까지 줄어들고, 이에 따라 내년 한전채 발행 한도는 75조원으로 줄어든다. 한전채 추가 발행은커녕 당장 5조원 가량을 즉시 상환해야 할 판이다. 한전이 어차피 내년 3월 결산 후 받을 배당금을 연내 받으려는 건 이런 절박함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한전식 ‘아랫돌(한전 자회사) 빼서 윗돌(한전) 괴기’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당장 내년의 한전 채무불이행 사태는 막을 수 있지만, 한전 그룹사의 부채가 줄어드는 건 아니다. 2020년 말 132조원이던 한전의 부채는 올 6월 말 201조원이 됐다. 연간 이자비용만 4조원 이상이다. 앞으로 한동안 영업이익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하루속히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그간 정치권 셈법에 휘둘린 결과, 한전의 재무위기 등 우리나라 전력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한전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추진하는 와중에 울산 변전소의 노후 설비 고장으로 벌어진 대규모 정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의 환심사기용 전기요금 정책은 결국 천문학적 빚을 떠넘기는 일이란 사실을 절대 잊어선 안된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