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 "2023년, 국제정세 불안정 속 한미동맹 강화 토대 다졌다"(종합)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서 평가…"한미 고위급 교류, 제도화·체계화"
北도발 대응 한미간 공조 더 강화…정부, 北과 대화 여건 더 어려워졌다 판단

조현동 주미대사. 2023.8.25/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12일(현지시간) 올 한 해에 대해 "우리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인 한미 동맹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강화해 나갈 토대를 확고하게 다진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올 한 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미중 관계의 변화 등 국제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선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되면서 그에 걸맞게 한미간 고위급 교류도 보다 제도화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4월) 국빈 방미와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계기에 가졌던 공식적인 양자회담에 더해 다자회의 계기까지 포함해 총 10차례의 정상간 만남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상 차원 이외에도 미국의 장관 및 차관급 인사의 방한이 10회 이상 있었고,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동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등으로 대단히 분주한 상황 속에서도 지난 한 달여 사이에 모두 한국을 방문했다"며 "이는 그만큼 한미간 고위급 소통이 매우 긴밀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저도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등 카운터파트와 상시적으로 협의하면서 여러 현안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 정부는 내년에 2차 한미일 정상회의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추진 중이다. 다만 내년 미 대선을 치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미국이 내년 7월 워싱턴에서 주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국가로 다시 초청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사는 또 올 한 해에 "북한의 도발과 위협,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핵 억제력을 포함된 개념으로 업그레이드됐고, 7월에는 한미간 핵협의그룹(NCG)가 발족해 확장 억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빠르게 진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지속적인 핵·미사일 위협과 사이버 불법 행위,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지만,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도 한미동맹의 역량과 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올 한해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미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북러간 군사협력을 고려할 때 현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 여건이나 전망은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한 최근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대미 외교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우려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이 한미의 어떠한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미측의 실망과 좌절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을 알려졌다.

한미는 북한이 군사위성 발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북한의 도발 분야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한미의 대응도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

미 정치권 일각에선 제기되는 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설 구상에 대해선 한미 정부간 구체적인 논의는 없는 상태이며, 한국 정부는 국제정세 함의를 고려할 때 단기간에 추진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금년 한 해 국내외 어려운 경제 환경과 도전 속에서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경제안보와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 협력을 공고히 다져왔으며, 이제 한미동맹의 새로운 축으로 발전했다"고 말했다.

그는 "4월 한미 정상회담과 8월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미 기업들에게 상호 호혜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공급망의 다변화와 안정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나아가 사이버와 우주, 양자컴퓨팅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시켜 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등 각종 이행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했고, 우리 업계의 의견도 경청해 이를 반영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물론 우리의 기대 수준을 생각한다면 아쉬운 점이 없진 않지만 우리 기업의 활동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지속적인 투자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IRA 시행 이후 1년간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 중 1억 달러 이상 규모를 집계할 경우 한국 기업의 대미 프로젝트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주미대사관은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른 최초 보조금 수혜기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반도체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 등의 객관적 지표들을 토대로 한국 기업들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한미 간의 공고한 경제협력 관계는 우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면서 "금년 우리 경제가 예년에 없던 저성장과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미 간의 교역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만 놓고 보면 11월 기준 대중 수출이 114억불, 대미 수출은 역대 최대인 109억불을 기록해 미국 시장은 이제 우리의 중국 수출 시장과 비슷한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대사관으로선 우리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고 더 나아가서 한미 경제안보 협력을 심화시켜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제안한 한일 경제연합체 구상에 대해선 기업인들 입장에선 충분히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지만 한일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현실적으로 연합체로 가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사는 아울러 대미 의회 외교의 성과로 지난 4월 윤 대통령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꼽은 뒤 "(2024회계연도) 국방수권법 합의안에 4월 국빈 방문의 성과인 워싱턴 선언이 반영된 것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 의회내 초당적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과 전문직 비자 쿼터 확대 등 한반도 관련 법안에 대한 미 의회내 지지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내년 한해에도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미국 및 국제 정서 변화에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고 더욱 노력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