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당국자 "中 군사 현대화에 韓 민감한 품목 사용되지 않아야"

주미공사 "美 '中광물 전기차' 완전배제하면 업계, 中에 더 의존할수도"

[김영재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미국이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적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한국 등 관련 기술을 보유한 동맹과 새로운 다자 수출통제 체제를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미국 상무부 고위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총괄하는 엘렌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현지시간 1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바세나르를 포함한 기존 다자 수출통제 체제가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현실은 기존 수출통제 체제, 특히 바세나르가 기술이 변화하는 속도만큼 빠르게 운영되지 않는다"며 "양자 속도"(quantum speed)로 행동하는 수출통제 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세나르는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이중 용도 품목과 재래식 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립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한국,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42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몇 안 되는 국가가 첨단 양자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중 하나다"라면서 한국도 새로운 수출통제에 대한 논의를 하는 동맹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모든 동맹을 포함할 것"이라며 "우리가 한국의 참여 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참여 없이 하고 싶지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그는 새로운 수출통제에서 중국을 배제하느냐는 질문에는 확답하지 않으면서 "싸움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다"라고만 말했습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한국 전략물자관리원, 미국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CNS)와 전략무역연구소(STRI)가 공동 개최했습니다.

패널로 참여한 곤잘로 수아레스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는 "우리는 중국 외교 정책의 성격이 군사적이고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데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이것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자 우려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같은 역내 국가가 한국에서 생산된 민감한 품목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영재 주미한국대사관 경제공사는 미국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외국 우려기업'(FEOC) 시행 지침에 대해 "규정안이 사업의 현실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듯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2025년부터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FEOC에서 조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지난 1일 발표한 규정안에서 FEOC를 사실상 중국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 규정해 중국에서 채굴, 가공·재활용한 핵심광물을 사용하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김 공사는 "그때(2025년)까지 중국에서 조달한 광물을 (전기차 공급망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규정이 발효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 숫자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현실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자들이 그냥 (보조금을) 포기하고 저렴한 광물을 조달하기 위해 계속 중국에 의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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