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감시할 초소형 위성… 2028년까지 40기 개발”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발표
2030년까지 목표 궤도 진입시켜
정찰 위성과 30분 주기로 밀착 감시
5년내 한국형 미사일방어망 배치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 내 발사대에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위성을 탑재한 채 기립돼있는 우주 발사체 ‘팰컨(Falcon)-9’. 이 발사체는 한국시간으로 2일 오전 3시 19분 발사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 제공.

초소형 위성 수십 기가 우리 독자 기술로 2028년까지 모두 개발된다. 이들 위성은 2일 처음 발사된 우리 군 최초의 군사정찰위성과 함께 북한 핵·미사일 움직임 등을 30분 주기로 밀착 감시한다. 북한 장사정포 포탄을 막아낼 ‘한국형 아이언돔’은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이듬해 전력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층에서 북한 미사일을 잡아낼 ‘한국형 사드(L-SAM)’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구성할 핵심 전력 역시 향후 5년 이내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 “대북 정찰 주기 30분으로”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방중기계획은 향후 5년간 KAMD 전력화 계획을 비롯한 군사력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관련 예산을 배분하기 위해 국방부가 매년 수립하는 계획 문서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에 명시된 계획 이행 시 387조7000억 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국방부는 우선 무게 100kg 미만의 초소형 위성 40여 기를 2028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할 방침이다. 위성은 차례로 발사돼 2030년까지 모두 목표 궤도로 진입해 대북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초소형 위성들은 군과 민간이 함께 개발 중인 고체연료 우주발사체가 최종 완성되면 이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초소형 위성이 모두 발사되면 대북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로 축소된다”면서 “특정 지역에서 원하는 지점까지 밀착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초소형 위성 40여 기와 함께 우리 군이 2025년까지 모두 5기를 띄울 군사정찰위성이 함께 작동하면 정찰 주기가 30분 이내가 돼 북한 도발 임박 동향을 밀착 감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KAMD 핵심 전력 실전 배치 시기도 기존 2030년대에서 2028년으로 앞당겼다. 중거리지대공미사일 천궁-Ⅱ(M-SAM-Ⅱ)는 30∼40km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층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린다. L-SAM은 50∼60km 고도에서 요격 가능한 상층 방어망의 핵심으로 ‘한국형 사드’로 불린다. 이들 모두 2028년까지 전력화한다는 것. 군은 L-SAM과 M-SAM-Ⅱ의 요격 정확도 및 고도 등을 개량한 L-SAM-Ⅱ, M-SAM-Ⅲ도 중기계획 기간 내 개발에 착수해 방어망을 한층 더 촘촘하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 북한 장사정포를 막기 위한 ‘한국형 아이언돔’의 경우 2028년까지 개발을 끝내고 2029년에는 실전 배치에 착수해 북한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대응할 계획이다.

●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만 42조 원

국방부는 이날 KAMD와 함께 킬체인(Kill Chain·대북 선제타격),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에만 41조5000억 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여기엔 북한 전쟁지도부 초토화가 가능한 ‘괴물 탄도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을 늘리고 타격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계획이 포함됐다. KMPR의 핵심 전력인 현무-5의 탄두 중량은 8t으로 전 세계 재래식 탄도미사일 중 세계 최고 위력으로 알려져 있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