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영국의 현재 이민 정책과 난민 문제에 대한 고찰

한민주 영국 유학생

유럽연합은 1956년 6개국으로 설립된 이후 회원국이 28개국으로까지 늘어나면서 60년 동안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지내 오려는 노력을 해왔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생각을 보여주듯 이들의 신조는 라틴어로 “In varietate concordia(인 와리에타테 콩코르디아)”이며 이는 ‘다양성 속의 조화’라는 뜻이다. 그런 와중에 영국은 회원국이 된 지 몇 년 안 됐을 무렵부터 연합을 탈퇴하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러다 2016년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이 이행한 유럽연합 탈퇴에 관한 국민투표의 결과가 탈퇴 찬성 51.9%으로 결정됨으로써 4년 뒤인 2020년 1월24일, 영국은 절차를 밟고 공식적으로 ‘브렉시트’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은 그동안 유럽연합 회원국이면서 유럽연합의 통합 화폐인 ‘유로’를 쓰지 않고 ‘파운드’를 계속해서 고수해 온 사실 등 유럽지역의 문화와 다양성의 조화를 중시하는 유럽연합의 목표와 간극을 좁히는 데 있어 상당히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생기는 경제적 이슈와 일자리 부족이라는 사회 문제가 자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이 큰 이유가 됐을 것이다. 영국은 결국 혼자의 길을 가기로 선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오히려 물가가 크게 오르고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지면서 많은 경제적·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다.

영국의 리시 수낵 총리는 영국의 고립적 성향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듯 총리직에 오르기 전부터 난민의 허용 수를 줄이고 불법 이민자를 더욱더 엄격하게 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그중에서도 지난 4월 제시한 ‘르완다 정책’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이라 판단돼 다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인권법과 국제난민협약에 반하는 이 법안에 동의하지 못한 영국의 로버트 젠릭 이민부 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하기까지 했다. 물론 난민을 무조건 허용한다는 것이 좋은 방안은 아니다. 스웨덴은 2015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같은 중동지역 난민을 16만3천명이나 허용했다. 그 결과 스웨덴은 현재 알바니아 다음으로 총기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됐다. 사회적 취약 계층인 이민자들이 조직범죄에 가담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사회 통합에 실패한 케이스가 많기에 국적과 문화가 다른 이민자를 수용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난민들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고향에 남고 싶어 한다. 애석하게도 그들에겐 그 선택지가 없을 뿐이다. 지금의 선진국들이 많은 기여를 한 기후변화로 인한 기아와 기근, 전쟁으로 인한 인권 침해와 박해 때문에 그들은 이동할 수밖에 없고, 모두가 평등해야 할 이 지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지옥 같은 삶이 일상이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은 지난 70년간 매년 적어도 160만명이나 발생했다 한다.

영국이 끝없이 밀려드는 불법 이민자들과 난민을 대책도 없이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만 영국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면 할수록, 유럽연합에서 떠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자국에 큰 파도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필자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믿는다. 이동 수단의 발달로 이제는 국경과 인종의 의미가 점점 없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필자는 그저 자꾸만 과거로 역행하려는 것 같은 영국의 행보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난민 문제는 이제 영국만의 문제가 아닌 글로벌 문제인 것을 상기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더 나은 대책을 만드는 것을 멈추면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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