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럼피스킨 보상 지연, 농가들 생계까지 곤란하다

소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 발생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름마저 낯선 럼피스킨은 10월20일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간 전국 9개 시·군 107개 농장으로 확산했다. 겨울이 되면서 병원균을 옮기는 흡혈곤충의 활동성이 떨어지고, 모든 소에 대한 백신접종 완료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추가 확산 우려는 없어 보인다.

농민들은 애써 키우던 소를 잃었다. 사료값과 인건비 등의 부담은 늘고 축산물값이 떨어져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럼피스킨 발병으로 키우던 소를 살처분한 농가들이 많다. 축사는 텅 비어 있고, 한숨은 깊다.

럼피스킨 첫 발병 이후, 정부는 신속한 살처분과 백신 접종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예산이 바닥난 탓이다. 피해 농가 100여곳 기준 살처분 보상 소요액은 약 3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예비비 여유도 없어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보상금으로 생계를 꾸리려던 농가들은 황당해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경기도 농가들도 마찬가지다. 도내에선 평택·화성·김포시 등 26곳의 축산농가에서 럼피스킨이 발병했다. 300여마리의 소를 살처분한 농가도 있지만 피해 보상은 내년에나 가능하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에 대해 100% 보상을 약속했다. 보상은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로 이뤄지는데 올해 정부의 관련 예산이 소진돼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보상액은 경기지역만 해도 최대 100억원으로 추산된다. 농식품부는 “내년도 예산이 나오는 대로 빠른 보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별도 기금으로 운용 중인 ‘생계안정자금’을 우선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살처분 피해 보상이 미뤄지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최근 4천300만원 규모의 생계안정자금을 긴급 지원했다. 문제는 11곳의 한우 농가만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젖소 농가 15곳은 우유 납품 단가 산정 과정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젖소 농가들에선 우유와 소를 팔아 생계를 이어왔는데, 생계안정자금 지원도 못받아 하루하루가 힘겹다고 하소연한다.

가축전염병이 농가를 휩쓸면 농민들은 다시 일어서기 어렵다. 살처분에 대해 100% 보상이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농장을 복구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농가가 그렇듯 텅 빈 우사를 두고 매달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계안정자금 없이는 버티기 힘든 실정이어서 젖소 농가는 더 심란하다.

럼피스킨 발생 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 피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 보상금을 지급해도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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