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명퇴신청 7년만에 최다…교권침해 영향 있나

내년 2월말 기준 295명 신청
7년 전보다 100명 이상 증가
교사들 사기저하 탈교직 현상
도교육청 “개인적 사유 신청”

강원교단이 흔들리고 있다. 내년 2월 명예퇴직 의사를 밝힌 강원도내 교원 수가 최근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올해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 등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는 등 ‘탈교직 현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본지 취재결과 도교육청은 최근 강원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청인원은 295명으로, 지난 2018년부터 7년간 집계된 명예퇴직 인원 중 가장 많았다.

도내 교원의 명예퇴직 신청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8년 193명이던 명퇴 신청 교원(2월 말)은 2019년 241명으로 48명 늘었다. 코로나19 기간을 겪으며 명퇴 신청은 매해 증가, 2022년에는 280명의 교원이 예정된 시기보다 일찍 교단을 떠났다. 내년 2월 말로 교편을 내려놓겠다는 교원은 295명으로 집계, 지난 2018년과 비교해 102명 늘었다. 교사들이 떠난 자리는 기간제교사들이 채우고 있다. 강원도내 기간제 교사는 최근 5년 사이 두배 넘게 증가하는 등 ‘교직의 불안정성’도 심화되고 있다. 2017년 242명이던 도내 중등 기간제교사는 2019년 474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2020년 539명, 2021년 529명까지 증가했다.

강원도내 교원단체들은 올해 들어 사회적인 이슈로 공론화된 ‘교권침해 논란’이 명퇴 신청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영향이 있다고 본다”며 “10년 전부터 교권침해 문제가 현장에서 잠재적으로 존재해오면서 매년 명퇴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진수영 전교조 강원지부장은 “경력이 많고 노련한 교사들도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가 아닌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로 인한 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사기 저하, 소극적인 생활지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공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손민정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 개인이 학생 한 명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늘어났다”며 “교사의 지도 활동을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교권침해 논란은 올해 여름 서이초 교사의 죽음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이후 TF팀을 구성, 지난 9월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과 교육활동으로 인해 형사고소된 교원에 대한 법률지원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보호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논란과 명퇴 신청자 증가 간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교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명퇴를 신청했다”면서 교권침해 논란에 선을 그었다. 명퇴 신청자들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전원 퇴직 신청이 수용될 예정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