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마약청정국 회복, 순항의 닻 올랐다”

교정·법무보호복지학회 학술대회

▲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교정학회·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공동 추계학술대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과 한국교정학회·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는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 및 법무보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학회에서는 △마약 갱생지원 관련 법률 검토(김광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마약류 관리 정부 대응 및 개선방향(김낭희 〃)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치료 및 교화 프로세스(윤담 천안교도소 심리치료과) △법무보호연구 확장성을 위한 교정·보호관찰 연구비교 고찰(이용욱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본부 보호정책부) 등 총 4개의 주제발표와 각 주제별 토론이 진행됐다.

김낭희 연구원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성별, 연령, 약물종류, 범죄유형, 범죄력 등 마약사범 특성에 따른 치료처우 프로그램을 세부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지역 서비스 자원의 제공자를 발굴, 마약중독뿐만이 아닌 이중진단, 트라우마 등 다차원의 개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마약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을 제언했다.

유 의원은 “오늘 학회는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한데 모여 마약청정국 회복을 향한 순항의 닻이 올랐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서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sehoon@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