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형제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 있어야"

"공익 필요 있다면 동성애 제한 가능"
이재용 집유 판결에 "잘못되지 않아"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2일 사형제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동성애는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형식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형제 의견을 묻자 "폐지가 마땅하지만 현재 중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폐지 시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41조를 놓고 세번째 결정을 앞두고 있다. 앞선 두 차례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성애는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의견을 묻자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할 수 있다고"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동성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했다.

정 후보자는 2018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을 뒤집은 판결이었다. 집행유예 판결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결국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정 후보자는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이 회장이 협박을 받고 뇌물을 갖다준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오후 청문회에서는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제 판결이 잘못됐다고 보지도 않는다"고 정정했다.

2003년 7~8월 유럽 연수 당시 두 아들을 동반하고 관용 여권을 발급받은 일도 문제가 됐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관용여권이 더 불편한데 단수여권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비용은 제가 냈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의원이 "관용여권 사용은 부적절한가"라고 묻자 인정했다.

차남에게 연 0.6% 이율을 적용해 1억7000만원을 빌려준 증여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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