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대 저성장 장기화”···규제·세제 족쇄 제거해 재도약해야

[서울경제]

국내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 경제가 장기간 1~2%대 저성장에 갇힐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의 73.2%가 저성장 기조 장기화를 예상했다. 일시적 반등 후 다시 1~2%대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응답(11.1%)까지 합치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80%를 훌쩍 넘은 셈이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는 글로벌 정치·경제 리스크(50.5%)를 지목한 전문가들이 가장 많았지만 정부의 신속한 위기 대응 미흡(23.8%)과 과도한 규제(19.4%)를 꼽는 견해도 적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 자세를 바꾸고 곳곳에 뿌리박힌 규제를 걷어내면 성장 여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의미다.

외부의 시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10년 전 한국 경제를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했던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냄비 속 물의 온도가 더 올라갔다면서 “이제 개구리를 냄비에서 꺼내 더 큰 무대에서 뛸 수 있는 틀을 짤 때”라고 강조했다. 낮은 노동생산성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저성장 늪으로 빠지고 있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려면 과감한 구조 개혁과 신산업 육성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활력을 잃고 가라앉는 우리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릴 해법은 결국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 역동적 경제를 이끌어갈 주체인 기업의 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초격차 기술과 높은 생산성으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마음껏 뛰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불굴의 의지를 갖고 구조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하고 낡은 규제와 과도한 세금의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지만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2건의 규제 혁신 법안이 발의됐지만 10건 중 6건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인세와 상속·증여세 등 무거운 세 부담은 기업들의 투자 의욕마저 짓누르고 있다. 이대로는 저성장에 익숙해진 개구리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기업을 옭아매는 족쇄들을 하루속히 제거하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