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PF 연체율 2배···선제 대응으로 시스템 리스크 막아라

[서울경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심상찮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올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보다 0.24%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1.19%) 대비로는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저축은행은 더 심각해 PF대출 연체율이 직전 분기보다 0.95%포인트 오른 5.56%에 달했다. 새마을금고·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3.05%포인트 급등해 4.18%였다.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다 고금리, 공사비 급증 등의 여파로 주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 줄줄이 멈춰선 탓이다. 올 7월 새마을금고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의 발단도 PF 대출의 연체율 급등이었다.

이런데도 금융 당국은 PF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년 4월 총선을 의식해 ‘부실 폭탄’을 키우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크다. 여당 눈치를 보느라 대주단 대출 만기 연장 협약을 통해 한계 사업장을 억지로 살려놓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뇌관’은 브리지론(부동산 개발 초기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 자금) 부실화 위험이다. 시장 우려대로 만기 연장으로 버텨온 브리지론 30조 원 중 최대 절반이 손실 처리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이미 신등 등급이 강등된 저축은행이 속출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 당국도 금융권·건설사 등과 릴레이 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선제적 조치는 찾아보기 힘들다. 부동산 PF 정상화를 지원하는 ‘배드 뱅크’가 아직 결성조차 되지 못한 게 단적인 사례다. 앞으로 고금리 장기화나 부동산 경기 둔화 추세를 감안하면 부동산 PF 부실은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 당국은 PF 사업장의 옥석 가리기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살려야 할 곳이 아니라면 구조조정 등으로 정리해 위기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실물 위기로 전이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