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강화, 對北 안보불안 해소 계기 되길

北핵·미사일 위협에 맞춤형 전략
349조원 투입해 첨단무기 개발
장교, 중견기업 수준 봉급 인상

국방부가 어제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5년 동안 약 349조원이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방위력 개선비 113조9000억원, 전력운영비 234조8000억원이다. 각각 6조5000억원, 10조8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국방중기계획은 국방부가 방위사업법에 근거해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5년에 한 번 발표된다. 국방 예산을 연평균 7%씩 늘리는 이번 중기계획은 첨단무기 개발과 장병 복지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저출산 고착화로 병력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체 전력인 첨단무기 보강과 장병들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군 당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둔 것은 잘한 일이다. 올 들어 북한의 핵 도발 위협과 다종의 미사일 도발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가 된 판국이다. 한국형 3축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 체인(Kill Chain)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3축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북한의 감시·정찰능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군 당국은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위기 발생 시 북한 지휘부와 발사지원 시설 등 핵심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전술지대지유도무기의 개발과 전력화, 정전탄, 전자기펄스탄(EMP) 등 비살상무기 체계의 개발도 서두른다.

첨단무기와 더불어 장병의 높은 사기는 강한 군대의 요체다. 군 당국은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5년 동안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단기복무 수당을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군 당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국방예산에 쏟아부으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발사 대응 일환으로 쏜 ‘현무2’가 우리 군부대에 떨어지고, 북한 무인기가 서울상공 등을 5시간이나 휘젓고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에선 국민들이 발뻗고 자기 어렵다. 이번 국방중기계획 발표를 국민들의 대북 안보불안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첨단무기 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숙련 간부 중심의 병력구조 개편도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