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위소득 35%로 높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생활을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더 두터운 약자 복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가구 같은 새로운 약자에 대한 발굴과 보호를 촘촘히 하고 상병수당 제도화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면서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게 서비스를 다양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소아 응급 의료와 감염병 인프라를 확충하고 정신 건강 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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