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연수비에 옷값까지…‘긴축 재정’ 맞나?

[KBS 전주] [앵커]

'재정 긴축'을 이유로 내년 정책개발비를 삭감한 익산시의회가 해외 연수비는 오히려 늘리고 논란이 돼왔던 단체 옷값을 또 반영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의원마다 배정된 정책개발비를 백만 원씩 깎아 편성했습니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정책 역량을 높이려 3년 전 전국 지방의회 공통으로 도입된 건데, 이를 줄여 쓰는 건 흔치 않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지만,

[익산시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그대로 했죠. 인당 5백만 원씩. (익산시가) 일괄 삭감하겠다고 통보식으로…."]

내역을 뜯어보면 '긴축 의지'를 담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책 비용은 줄인 대신, 외유성 논란을 빚어 온 국외연수 여비는 오히려 백만 원 늘렸기 때문입니다.

연수비 포함 4개 항목을 총액 안에서 조정해 쓸 수 있어 실제 부담을 키운 건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3백만 원이던 해외 연수비는 세수 악화 속에서도 결국 한 사람당 4백만 원이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맞춰 단체복 구입비로 천백만 원 넘는 돈을 추가 편성하기까지 했습니다.

전주와 군산, 정읍, 김제 등에선 찾아볼 수 없는 항목인데, 시민사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2020년부터 5년째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종오/익산시의회 의장 :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적절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장 방문할 때 양복 입고 못 가잖아요. 의회도 많은 노력을 하면서 서로 아픔을 나눠가며 예산을 짰다고 생각합니다."]

익산시의회는 오는 20일 내년 예산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를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따갑습니다.

[이상민/익산참여연대 사무처장 : "지방 재정이 위기에 있단 인식이 묻어나는 예산이냐 놓고 볼 때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단 생각이고요. 시민들이 좀 더 역량 있는 지방의회를 바란단 점이 예산 편성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눈 앞의 잇속 챙기기보다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지방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안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