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안부의 시간끌기? 북부특자도 설치 주민투표 지연 안돼"(종합)

이상휼 기자 진현권 기자 2023. 12. 1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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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12일 '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내자, 이날 늦은 오후 경기도는 "시간끌기 아니냐"고 발끈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데다 다수 도민의 염원인 북부특별자치도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빠르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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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투표 실시 여부 시기는 구체적 규정 없어"
경기도 "9월 주민투표 요청했지만 두 달 간 움직임 없었다"
12일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

(경기=뉴스1) 이상휼 진현권 기자 =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12일 '절차대로 할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내자, 이날 늦은 오후 경기도는 "시간끌기 아니냐"고 발끈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김동연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열고 15일까지 정부가 주민투표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해야할 일은 다했으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 "정부 결정이 도의 의사와 다를 경우에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비슷한 시간대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실무진은 행안부 기자실을 방문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행안부 측은 "경기도의 요청은 요청이고, 행안부는 절차대로 할 것"이라며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주민투표 실시 여부의 시기는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주무부처의 장이 결정할 뿐이다. 투표 전 구체적 설치 계획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도의 요청에 미온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에 도는 "행안부 측의 주장은 시간끌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규정하면서 "지난 9월26일 행안부에 주민투표를 요청했으나 두 달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11월22일 도에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주민투표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 입법 또는 설치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요구였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회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찬성하는데다 다수 도민의 염원인 북부특별자치도가 21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안부는 빠르게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남부를 '경기도'로, 북부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명칭 변경하는 안을 냈으며, 김 지사는 이날 국회토론회에서 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을 세종특별시처럼 공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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