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건설에 LH vs 민간 경쟁 도입” LH 혁신안 발표

[앵커]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LH의 독점 권한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민간 건설사와 경쟁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내용을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잇따라 확인된 철근 누락 아파트들.

국토부 조사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무량판 구조 아파트 22곳은 모두 LH 현장이었습니다.

LH 출신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은 업계 순위에 비해 이상할 정도로 높은 LH 수주 실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한준/LH 사장/8월 2일 :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LH 개혁안의 핵심은 독점적 권한의 해체와 경쟁 체제의 전면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LH는 공공분야의 택지 85%, 주택 72%를 공급하며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보여 왔습니다.

LH의 손을 잡지 않고는 민간 참여가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었지만, 앞으로는 공공 분야의 단독 개발 권한까지 민간 건설사에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김오진/국토교통부 1차관 :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하여…"]

전관 채용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 자체를 제한하거나 대폭 감점 조항을 두고, LH가 독점했던 업체 선정 권한도 조달청 등으로 분산했습니다.

조직 축소에 그쳤던 기존 안에 비해 고강도 혁신안이지만, 민간과의 경쟁 도입은 공공주택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택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부장 : "민간 건설사는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세입자나 분양받는 사람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크게 우려가 됩니다."]

또 경쟁 구조 도입 등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박은주/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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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