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정찰위성 등 보강…북핵 대응 3축 체계 강화

송금한 2023. 12. 1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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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방부는 앞으로 5년 동안 정찰위성을 전력화하고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송금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이어 지난달, 처음으로 고체연료 엔진을 장착한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

[조태용/국가안보실장/지난 3일/일요진단 라이브 :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북한이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 군은 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3축 체계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북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이를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수립한 예산은 총 348조 7천억 원.

113조 9천억으로 편성된 방위력개선비의 3분의 1 이상이 3축 체계 강화에 쓰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과 소형 단거리 전술미사일, 자폭드론의 전력화 등 14개 신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3천 톤 급의 잠수함과 특수작전용 대형 기동헬기를 확보해 육해공에서 보복, 타격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추가 발사해 2030년에는 특정 지점의 정보를 30분 단위로 수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양욱/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핵 관련 동향 이외에도 전방지역의 부대 이동 배치 등 면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매년 7% 수준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겠다는 목표치가 연 3%대인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협의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양다운/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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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한 기자 (ema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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