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확대·사회서비스 강화…연금개혁도 의제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복지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생계급여를 늘리고 양질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연금개혁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린이집과 노인 요양시설, 방문 복지서비스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정부가 현황을 파악해봤더니 절반이 넘는 59.4%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였고, 54.7%는 개인사업체로 나타났습니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은 48.9%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이런 영세한 사업체들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고 규제를 합리화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고 품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35%로 높이고, 취약청년과 고립 위험군 등 새 복지수요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공급기반 확대와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 정부에서 빠졌던 '연금개혁'이 명시돼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주요 의제로 제시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스타트업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간병·돌봄로봇과 인공지능 등 관련 기술개발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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