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 동안 349조원 투입…북핵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강화

국방중기계획…예산 5.7% ↑
초급간부 복무여건도 개선
장교 봉급, 중견기업 수준으로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349조원을 투입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초급 간부 복무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000억원이다. 이 중 무기 체계 도입 등에 들어가는 방위력개선비는 113조9000억원이다. 이는 종전 계획(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6조5000억원(5.7%) 많다. 인건비 등이 포함된 전력운영비는 같은 기간 234조8000억원으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0조8000억원 늘었다.

국방부는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를 최우선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 포착해 발사 전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더한 개념이다.

국방부는 북한 전 지역의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5기를 2025년까지 확보하고, 초소형 위성 사업도 추진해 위성 재방문 주기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 표적에 대한 감시 능력을 키우고, 감시·정찰 자산인 ‘백두’ 체계 2차 능력 보강을 통해 적 통신장비에서 발생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도 추가로 강화하기로 했다.

북한 지휘부와 공격 원점 및 지원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킬체인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Ⅰ(KISSM-Ⅰ) 전력화를 완료하고, 사거리와 관통력이 개선된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 연구·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고성능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이상 잠수함을 추가 확보하고, 군집·자폭 드론과 전자기펄스탄 등도 개발하기로 했다.

군 당국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에 5년 동안 1조8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단기복무 수당은 장교의 경우 현행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각종 수당 인상을 통해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고, 간부 숙소도 1인 1실로 개선한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