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예방법은?

변예주 2023. 12. 1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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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했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대구 남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패스' 앱이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 제한 설정을 하면 새로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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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무더기로 개통했다는 보도, 얼마 전 해드렸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전국적으로 하루 10건 가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구 남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자신도 모르게 휴대전화가 개통됐다는 피해자들이 모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만 20여 명, 피해 금액은 단말깃값과 요금 등 4천만 원을 넘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했습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자▶
"(휴대전화 가입 당시) 요금을 낮춰달라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고객님 낮춰드릴게요.' 하면서 신분증을 달래요. 그래서 '요금을 낮추는데 왜 신분증을 달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아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서 '네 알겠습니다. 낮춰드릴게요'"

이렇게 건네받은 신분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다가 고객 몰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판매점은 고객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해 한 대당 수십만 원의 판매 장려금을 대리점으로부터 받아 챙겼는가 하면 단말기는 중고업자에게 다시 팔아 기깃값까지 챙겼습니다. 

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에 휴대전화 명의도용으로 접수된 신고는 1만 6,900여 건, 하루 10건 가까이 됩니다. 

피해액은 54억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통신사가 명의도용 피해를 인정해 보상한 사례는 25%에 그칩니다. 

실적 위주의 영업 때문에 판매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김정삼 영남이공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판매점 같은 경우는 실적이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개인 정보가 쌓이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만들어지죠."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 관리가 최우선입니다. 

휴대전화 가입 때도 신분증은 신원 확인용으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본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동통신 3사 인증 앱인 '패스'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통해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통신 개통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스' 앱이나 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가입 제한 설정을 하면 새로운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용한 통신 요금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해 신청한 요금제보다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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