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하원, 마크롱 제안 이민법안 거부…마크롱 대통령 정부 위기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 추방토록 규제하는 내용
이민문제 해결 불충분…차별적이고 외국인혐오 조장
다르마냉 내무장관, 거부 뒤 사의 표명…마크롱 반려

[파리=AP/뉴시스]프랑스 하원에서 11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이민법안 거부 여부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고 있다.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11일 힘을 모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요 법안으로 옹호했던 이민 법안을 토론조차 하지 않은 채 거부, 마크롱 대통령 정부에 큰 타격을 입히고 위기를 초래했다. 2023.12.12.

[파리=AP/뉴시스]유세진 기자 = 프랑스 야당 의원들이 11일 힘을 모아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주요 법안으로 옹호했던 이민 법안을 토론조차 하지 않은 채 거부, 마크롱 대통령 정부에 큰 타격을 입히고 위기를 초래했다.

프랑스 정부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는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안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좌파와 우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야당 의원들은 이민법안에 댜헌 토론애 엎서 이민법 거부 여부를 먼저 표결에 부처 찬성 270표 대 반대 265표로 마크롱 대통령이 제안한 이민법안을 거부했다.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정부는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어려운 입법 여정을 계속하려면 이민법안을 상원에 보내거나, 상원의원 7명과 하원의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양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타협안을 찾도록 요청할 수 있다.

몇 달 동안 이 법안을 옹호했던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은 이 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영 TV TF1에 밝혔다. 그는 "이민법안은 헌법에 따라 계속될 것이다. 다음 단계에서 정부가 곧 결정을 내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르마냉은 법안이 거부된 후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극우파 의원 마린 르펜은 새 이민법이 오히려 프랑스로 들어올 이주민 수를 증가시킬 것이라며, 이때문에 그녀의 국민연합은 이민법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 공화당의 에릭 시오티 의원은 이주자 거부를 정당화하는 이민법 내용만으로 "이주자 유입이 초래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이 지난달 채택한 이전 버전에 맞춰 이민법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극좌파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의 마틸드 파노 대표는 "(통과됐을 경우)2주 뒤부터 프랑스를 외국인을 혐오하고, 인종차별적 수사가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었을 이민법이 거부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민 법안 철회를 정부에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