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줄이고 전관 막는 'LH 혁신안'…"건설사 배불리기" 비판도

[앵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런 부실 공사의 이면에 각종 카르텔이 만연해 있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정부가 8개월 만에 LH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혁신안을 또 내놨습니다.

흐지부지됐던 과거의 혁신안들과 달리 이번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뒤에 보이는 공사장이 지난 4월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 LH 아파트 단지입니다.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8개월 만에 LH 혁신안을 들고나왔습니다.

공공주택 개발에도 민간 건설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리·설계 권한을 이관하는 한편, 전관 업체 입찰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진현환/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설계, 시공, 감리 이런 걸 모두 수주한 (민간) 건설사가 자기 책임 하에서 자기 브랜드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공공주택 시행은 LH가 독점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과거 LH 권한도 대폭 축소하는데, 전관의 단초가 됐던 설계, 감리, 시공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 등에 맡기고 부장급 이상의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는 3년간 입찰이 불가능해집니다.

재취업 심사 대상 역시 현재 2급에서 3급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다만, 민간 건설사가 나선다 해도 분양가 상한제나 정부가 정한 각종 기준을 따라야 해 실제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대형 건설사 배불리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실련 사무총장 : 공공성이라는 취지는 완전히 버려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혁신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주택사업마저 건설업계에 일감을 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편, 정부는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신하경 홍빛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