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남자 선임병들의 여군 성적 괴롭힘 '유죄' …집유4년형

자위대가 신고 무시하자 여군, 제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
"젠더 평등 취약한 일본서 드문 '승리'"

[도쿄=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일본 법원은 12일 자위대 제대 여군이 제기한 성폭행 혐의 소송에서 3명의 제대 남성 군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군 당국은 처음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이를 무시했으며 이에 피해 여군이 공개적으로 나서 재조사를 요구했고 그때서야 자위대 전체에 걸쳐 괴롭힘과 성적 강압에 관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이날 육상 자위대 제대 군인 3명에게 각 징역 2년의 집행유예 4년 형을 선고했다.

피고들은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이날 판결은 성(젠더)차 양성 평등에 관한 국제조사에서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일본에서 매우 드문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성적 비리 고발은 무시되기 쉽고 입을 연 피해자들에게 비난이 쏟아지곤 한다.

피해자 고노이 리나는 2021년 8월에 군 당국에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으나 무시되었다. 9개월 뒤 그녀는 공개 석상에 나와 피해 경험 때문에 군 생활을 포기하고 제대하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피해 신고를 다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고노이는 이 같은 공개 요구로 소셜 미디어에서 공격을 당했지만 비슷한 문제가 다른 여성 군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개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의 폭로에 자위대는 2022년 9월 군 전반에 걸쳐 성적 괴롭힘을 비롯한 여러 학대와 유린 혐의에 관한 조사를 했고 검찰도 그녀의 고소를 다시 조사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후쿠시마 법원은 3명의 남성 피고들인 전임 상급자들이 2021년 8월 육군 훈련소에서 피고인 그녀에게 그들의 하체를 갖다대고 압박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외설적인 공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3명의 피고들은 피해 여군을 침대에 밀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 외설적인 의도는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육상 자위대는 2022년 8월 군애에 여러 비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피고들을 포함 5명을 파면했다. 3명은 당시에 사과문을 제출했지만 고노이는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했다. 피고들은 재판에서 육상 자위대가 명령해서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일본 자위대는 여성이 8.7% 비중을 차지한다. G7 국가와 비교하면 미국은 17%가 넘고 프랑스와 캐나다도 16%가 넘는다. 이탈리아만 6% 정도로 일본보다 낮다.

피해 여군 고노이는 2011년 3월의 동북 대지진과 쓰나미를 당한 미야기현 출신이며 2020년 4월에 후쿠시마 부대에 배속되었다.

이때부터 즉시 자신은 성적 비행의 타깃이 되었다고 고노이는 말하고 있다. 그녀의 남자 상급자와 선임병들이 틈만 나면 그녀의 가슴 사이즈를 물어보았으며 그녀를 껴안고 또 유도 기술을 시험한다며 그녀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이다.

고노이는 이번 재판과는 별도로 3명의 피고, 다른 2명의 가해자 및 정부를 상대로 최의 사과가 진실되지 못했다면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고와 가해자들에게 3만7800달러(550만엔, 4950만원) 그리고 정부에 1만3740달러(200만엔)를 요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