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민청 반대’ 기류에…한동훈 “미래 위한 책임”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주 당 내부 회의에서 한 장관이 추진하는 이민청 신설안이 '알맹이가 없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며 "정부 조직을 하나 신설한다고 이민 정책에 실효성이 있겠냐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민 정책 공약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의 '이민청 설립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한 장관의 이민청 설립안은 21대 국회에서 처리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이민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제시 대신, 조직 신설만을 요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확한 비용 산정도 없이 정부 조직법을 고치겠다는 게 아니냐"며 "본회의 표결도 가지 못할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장관을 향한 견제의 시각도 나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민청 신설은 한 장관의 총선 아젠다가 되지 않겠냐"며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은 무조건 반대'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공식적으로 찬반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채널A에 "출입국이민관리청은 미래와 동료시민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만드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내 의원 입법을 통해, 출입국관리 컨트롤 타워가 될 이민청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최수연 기자 news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