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청문회서 여 "탄핵소추 남발", 야 "특검 거부는 법리 충돌"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야당의 탄핵소추안 제기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두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탄핵 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명확하게 위반된 부분이 있고 중대할 경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기간 167일이라는 컨트롤타워 공백이 생겼다"며 "그런데도 거대 야당은 반성은커녕 습관적, 정쟁용 탄핵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대통령 거부권이 반복적으로 행사돼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본인 가족 수사를 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 원리인 제척, 기피, 회피의 정신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별검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회피의 법리에 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후보자가 재작년 차남에게 1억 7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연 4.6%보다 낮은 연 0.6%의 이자를 받은 논란 등에도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차남 증여 관련 오해와 논란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가 고위 법률가가 디테일한 세테크에는 민첩한데, 국민적 눈높이에는 둔감한 모습이 국민이 원하는 이 시대 헌법재판관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인데 이자율을 어떻게 정하라는 거냐"며 "차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자를 붙인 것이고 세테크는 전혀 아니"라고 감쌌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해외 연수 때 미성년 자녀들을 동반하면서 관용 여권을 발급받은 것을 두고도 "관행이었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왜 그렇게 발급됐는지 모르겠다"면서도 "부적절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정우 기자(citiz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2443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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