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민자유치 사실상 포기…단계별 추진 검토

시, 제2순환도로 자체 타당성평가 결과 B/C 0.7…경제성 기준 충족 실패
기존 민자건설 사업 검토했지만…낮은 사업성에 민자유치 '불가능' 결과
결국 단계별 추진으로 재정사업 검토…시, "국토부 국가계획 반영 건의"

대전시가 '대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의 민간자본 유치 방안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사업으로 추진 시 경제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제2외곽순환도로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제2외곽순환도로의 자체 타당성 평가 용역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약 0.77로 나왔다. B/C가 '1'보다 낮으면 경제성이 낮다는 의미로, 지난 2019년 실시한 '대전 제2외곽순환고속국도 건설 타당성 평가용역'에서 B/C 0.87이 나온 것에 이어 또다시 경제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경제성 충족에 실패한 대전시는 제2외곽순환도로의 민자유치에서 다시 국가재정사업으로 선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1일 이장우 대전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을 민자건설로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시는 타당성 평가 용역에서 국가재정사업과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복합적으로 검토했다.

민자유치 사업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상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SOC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더욱이 같은 해 2월 발표된 5년 단위 국가계획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에 제2외곽순환도로가 반영되지 못했고, 사전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민자 추진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선결돼야 하는 경제성 확보에 실패하며, 결국 제2외곽순환도로의 민자유치는 불가능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단계별 추진을 검토 중이다. 단계별 추진 시 경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기 때문이다.

시는 해당 사업을 3단계로 구분하고, 세종과 충북을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기존 고속도로 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을 모두 통과하다 보니 전체적인 B/C는 0.77정도 나왔으며, 단계별로 추진하면 0.9-1이 나온다"라며 "우선 국토부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및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6-2030)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반영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재정사업에 반영되면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존 대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대전을 중심으로 99㎞ 규모 4차로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조 5643억 원에 충청권 4개 시도의 주요 도시를 한 축으로 연결해 '충청권 1시간 생활권'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