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력망 무력화 ‘정전탄’ 개발 추진… 중간간부 6000명 증원

2024~2028 국방중기계획 발표
당국, 5년간 348조7000억 투입
3축 체계·비대칭 위협 대응 초점
정찰위성, 유·무인 정찰기 확보
천궁-Ⅱ 등 확보 방어능력 강화
첨단무기 도입 맞춰 부대 개편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전력망을 무너뜨릴 정전탄이 2020년대 중반에 개발된다. 상비병력은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중·소령 및 상사 등 중간간부를 늘린다.

국방부는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목표로 향후 5년간 348조7000억원(연평균 증가율 7%)을 투입하는 2024∼2028 국방중기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무인기 침투 대비 등을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와 비대칭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량응징보복 능력 완비와 미사일방어체계 구축 등을 강조했던 신원식 장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공군 무장요원들이 전투기에 한국형 GPS유도폭탄(KGGB)을 장착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북한 내륙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 지휘통신체계를 붕괴시키는 정전탄은 2025년까지 기술개발을 마치고 2028년에 전력화된다. 전력공급체계를 무력화하는 정전섬유를 국산 정밀유도폭탄(KGGB)에 탑재하는 형태로 개발된다. 정전탄을 전투기에 장착한 뒤 먼거리에서 투하해 적 전력 시설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일정 기간 전력망을 못 쓰게 할 수 있다. 국내에선 국방과학연구소(ADD)가 2010년대 초반부터 연구·개발을 진행해왔다.

휴전선 일대 북한 장사정포와 갱도진지를 제압할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Ⅰ은 내년부터 전력화되고, KTSSM-Ⅰ보다 사거리가 늘어나고 이동식발사차량에 탑재되는 KTSSM-Ⅱ는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치고 양산을 한다. 강화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북한 지하시설을 부술 KTSSM-Ⅲ는 조만간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무 탄도미사일은 활주로 파괴 등의 목적에 따라 탄두를 다양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며, 파괴력도 강화한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3000t급 잠수함 등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북한 전역에 걸친 도발 징후를 감시할 정찰위성과 유·무인 정찰기를 확보하고, 영상을 신속하게 융합·분석하는 능력도 갖춘다. 군 관계자는 “초소형위성체계, 정찰위성 등을 전력화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내 기술로 개발한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를 전력화해 핵심표적에 대한 감시능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도 강화된다. 천궁-Ⅱ, 패트리엇(PAC-3),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확보해 수도권과 핵심시설 등에 대한 방어능력을 보강한다. 장사정포요격체계와 L-SAMⅡ 개발을 추진해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복합·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북한 내륙으로 침투할 특수전부대가 탑승할 C-130H 수송기가 북한군 레이더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개량 작업을 진행하고, 미군 MH-47 특수전헬기와 유사한 특수작전용대형기동헬기를 도입한다. 특수임무여단도 드론 등을 추가로 지급해 전투력을 높인다.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 전파방해 등의 방식으로 무인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소형무인기대응체계와 접적·중요지역 대드론통합체계 등을 전력화해 무인기 방어능력을 갖출 예정이다.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사전훈련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 공군 장병들이 지난 1일 태평양 상공에서 실시된 크리스마스 공수작전 사전훈련에서 물자투하 연습용 박스를 바다에 투하하고 있다. 1952년부터 이뤄진 크리스마스 공수작전은 미국 공군에서 가장 오래된 인도적 지원 작전이다. 공군은 지난달 28일부터 12일까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이번 작전에 참가, 미군 등과의 연합작전능력을 높였다. 공군 제공

군의 상비병력 규모는 5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간부 중심으로 군 구조를 개편한다. 간부 규모는 올해 20만1000명에서 2028년 20만2000명으로 소폭 증가한다. 중간간부는 올해 5만1000명에서 2028년 5만7000명으로 6000명을 증원하되, 올해 6만7000명 수준인 중·소위 및 하사 등 초급간부는 2028년까지 6만4000명으로 3000명을 감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첨단무기 운용을 위해서는 숙련된 간부를 필수적으로 보강해야 한다”며 “직업군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장기복무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간간부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무기 도입에 따른 각군의 부대구조 개편도 추진된다. 육군은 기존 미사일전략사령부를 보강하고, 제28보병사단이 오는 2025년 해체되면서 확대되는 담당구역 내 작전수행을 위해 포병·항공 인력 증원이 추진된다. 해군은 2025년 이지스구축함 등을 운용하는 기동함대사령부를 창설하고, 공군은 기존 미사일방어사령부에 L-SAM 운용부대를 신설한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