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공사비 현실화돼야"…업계 '시큰둥'

불황에 민간택지도 공급 못해
미분양 100% 매입 확약 등
사업성 보장돼야 참여 늘 듯

정부가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 건설회사에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장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 양상을 보이면서 보유 중인 민간택지조차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공사비 인상분 반영과 미분양 100% 매입 확약 등의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공급을 독점하는 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낮추는 만큼 공공주택 사업권을 민간에도 열기로 했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일반적으로 교통, 교육 등 정주 여건이 좋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만큼 청약시장에서 인기가 높다. 이런 공공주택을 단독 시행할 길이 열렸음에도 민간 건설사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 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벌떼 입찰’ 때와는 시장 환경이 180도 바뀌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지금은 주택 경기가 좋지 않아 큰 기회가 될 거 같지 않다”며 “보유 중인 민간사업지도 많아 분양가 상한제 등을 적용받는 공공택지가 우선순위가 되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주택 사업자에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의 인센티브를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 특약도 100%가 아니라 80% 선이었다”고 말했다.

급등하는 공사비도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위축시킬 것이란 관측이다. 한 중견 건설사 임원은 “현재 민간 건설사가 참여한 공공주택 사업에서 공사비 문제로 파행을 겪는 곳이 적지 않다며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공모 지침에 따르면 민간 건설사의 이익이 10%로 제한된 만큼 민간 이익률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안전관리원(감리업체 선정권)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또 다른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란 반응이 잇따랐다. 한 중견 건설사 대표는 “LH가 그동안 민간 참여를 유도할 때마다 결과적으로 LH 영향력은 그대로였다”며 “LH는 공공임대만 맡고 모든 공공분양 사업권을 민간에 넘기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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