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은 이전·우주항공청”… 野 “이자 제한·공공의대”

‘2+2 협의체’ 회의… 중점 법안 공유
양당 10건씩… 내주 협의 가시화 기대
野 단독 ‘개식용 종식법’ 소위 의결

여야는 12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2 협의체’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중점 추진법안 목록을 처음으로 공유했다. 대부분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법안들인 만큼 여야 정쟁 국면 속 일부나마 합의에 이를지 정치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이양수 원내수석,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2+2 협의체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상견례 성격의 첫 회의와 달리 이번엔 각 당이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법안 목록을 테이블에 처음으로 올린 날인 만큼 양당 협의가 본격화했다는 성격을 갖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이개호 정책위의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2+2 협의체’ 회의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를 비롯,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부실시공을 처벌하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추진하겠단 입장이다.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및 화물차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도 테이블에 올렸다.

민주당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전 대차를 무효화하는 ‘이자제한법’을 비롯, 소상공인 지원법,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활성화법,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과로사 예방을 위한 주 4.5일제 추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립 공공의료보건대 설립 등도 여당에 제시했다.

회의는 대체로 원만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 원내수석은 “양당이 10건씩 준비한 법안들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접점을 찾아 나가고 다음 주 회의 때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된 사항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도 “양당이 오늘 서로 (법안) 리스트를 처음으로 본 날”이라며 “리스트를 교환하고 (각 법안의) 의미를 설명하는 수순이었다. 이후 수시로 검토되는 내용이 있으면 (양당이) 소통하면서 조율하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는 여당의 중점 추진 법안 목록에도 포함된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에 오른 것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