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차남 증여성 대출' 공방

강민경 2023. 12.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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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고 아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걸 지적하며, 증여성 대출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 이자를 정할 수 없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출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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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오늘(12일)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한참 밑도는 연 0.6%의 이자를 받고 아들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준 걸 지적하며, 증여성 대출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여당 위원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거래에 이자를 정할 수 없고, 사회적 박탈감을 느낀 사람에게 다 맞출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세법상 문제가 없었다며, 상대적 박탈감에 젖을 수밖에 없는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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