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주택 `LH 독점` 혁파… 품질·분양가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왼쪽 두 번째)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2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 및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LH가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지난 4월 붕괴한 후 8개월 만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다. 공공주택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깨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우선 LH 독점체제로 운영되던 공공주택 사업을 처음으로 민간에 열어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기존의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던 시스템에 민간건설사 단독 시행 유형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LH의 이권 개입 소지도 차단한다. 설계·시공 등 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감리업체 선정·감독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하기로 했다.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LH 퇴직자의 취업심사 역시 강화힐 방침이다.

관건은 민간사업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공주택 사업에 뛰어들 것인지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치솟고, 고금리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은 서울 '알짜' 재정비 사업에도 입찰하지 않는 등 몸을 잔뜩 사리고 있다. 품질을 갖추면서도 싼값에 공급하라는 정부 요구가 있을 텐데, 이 경우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참여업체들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과도하게 주면 특혜 시비가 제기될 것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도입한 많은 검증 체계가 공기 지연, 분양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공공주택 공급량의 72%를 차지하는 LH 독점 구조가 깨진 건 긍정적이다. 공공주택에도 '래미안' '자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주택 품질과 저렴한 분양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게 난제다. 저소득층 공급용이라며 주변 시세보다 싸게 가격을 규제한다면 건설사 참여는 저조할 것이다. 결국 수익성 문제다. 원칙에 충실하되 유연한 사고와 창의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감정가 이하로 택지를 매각하고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를 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성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분양이익 배분 비율, 공사비 조정 범위 등도 합리적으로 확정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