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독점’ 공공주택, 민간 경쟁체제 도입

정부, LH혁신·건설 카르텔 혁파안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도 확대
조달청·안전관리원에 권한 위탁
부실시공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자체, 감리 지정 확대안도 담겨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사태와 같은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다. LH의 업체 선정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고, LH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심사도 강화해 전관 카르텔 문제도 차단하기로 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해 민간 단독 시행 방식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공주택을 LH가 직접 시행하거나 LH와 민간 건설사가 공동 시행하는 방식만 가능하다.

김 차관은 “지금껏 독점적 지위에 있던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해 자체 혁신을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LH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려 민간과 무한 경쟁이 불가피한 환경에 몰아넣겠다는 취지다.

LH의 권한도 대폭 축소한다. 이권 개입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주택의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이관한다.

전관 카르텔 해소를 위해서는 LH 전관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를 강화한다.

LH는 자체 내규로 5년 이내 퇴직자와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지만, 건축설계공모나 경쟁입찰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2급 이상 퇴직자가 3년 이내 재취업한 업체는 입찰 참가 자체가 제한된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2급 이상에 3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심사 대상 기업·기관도 현행 200여곳에서 설계·감리업 수행가능 업체(3100여개) 및 매출액 10억원 이상 모든 업체(1300여개) 등으로 늘어난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1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혁신 및 건설카르텔 혁파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LH 공사·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한다.

정부는 이날 ‘건설 산업 시스템 정상화’를 목표로 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했다.

감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감리 지정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30세대 이상 주택과 300세대 미만 주상복합뿐 아니라 다중이용건축물(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 건축물)도 건축주가 아닌 지자체가 적격심사를 통해 감리를 지정하도록 한다.

설계 분야에서는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축사가 구조설계를 구조기술사에 하도급하는 방식인데 LH가 건축사와 구조설계사의 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해 구조설계의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공 과정에서는 공공(국토안전관리원)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 공정 의무 점검’을 도입한다. 10층 이상 공동주택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에 대해 현장 점검을 거쳐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아야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은 대부분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토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빨라도 내년 하반기에나 제도 도입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