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Q&A] "부실 부동산 PF, 시장 원칙에 따라 정리"… 구조조정 본격화 시사

“부동산 PF 유동화 우려되는 곳은 금융사 협력해야”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조치…안정화 펀드 가동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중구 은행회관에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질문응답하고 있다. <김경렬 기자>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이 다시 상승했다. 내년에는 부동산 PF 대출 중 브릿지론에서 30~50% 손실이 난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옥석 가리기를 통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은 잘 지원하되,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 자구노력, 손실부담 등을 전제로 자기 책임 원칙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연장으로 부동산 PF 부실을 이연해 왔다. 이 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부실 정리에 나서겠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이 원장이 밝힌 주요 내용을 Q&A로 정리한다.

◇ PF 잔액 늘고 있다.

3분기 연체율이 나빠지긴 했다. 시스템 요인 내지는 시장 실패 등에 대한 우려 나온다. 당국은 시장안정화 프로그램 등 여러 요소를 점검하고 있다. 익스포져 큰 건설사나 증권사 자금 상황을 점검했다. 큰 탈이 없었으나 불안요인은 여전하다. 사업장이 다소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안된다. 회사가 자구 노력을 해야 하고 손실 부담이 하는 게 원칙이다. 선제적 대응은 하겠으나 특정 업장에 대해 시장원칙을 지키겠다. 손을 놓는다는 건 아니다. 공급 활성화 정책에 비춰 부동산 건설사 제도적 지원 등은 유관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겠다. 유동성 우려되는 곳은 금융사 협력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규제 완화 조치도 고려하겠다.

◇ 총선 이후 부동산 PF 부실이 한 번에 터질 거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시스템 리스크나 시장실패는 적어도 특정 이슈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도미노 효과로 충격이 일어나 시장이 패닉 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비정상적인 자금회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나 작년 말 자금경색이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경우다. 질서 있게 관리하고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은 새로운 생산성 확보를 위한 것이다.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다."

◇ 옥석 가리기, 부실 사업자 정리 본격화 하는 건가.

"앞서 발표한 '9·8 공급 활성화 대책'에 내용을 담았다. 거기에 따라 향후 추가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협의체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조치하겠다."

◇ 안정화펀드의 가동성과는 나오나?

"이미 일부 구조화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 물밑에서 잘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시장안정 점검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시동을 걸어둔 상태로 엑셀만 안 밟았을 뿐이다."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