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약자부터 촘촘하게"…정부, 사회보장 기본계획 발표

<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가 오늘 5년마다 발표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른바 약자부터 촘촘하게 살피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담겼다는데,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모토로, 오늘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발표 됐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대책들이 담겼다는데, 이 기본계획의 의미와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질문 2> 현 정부 들어서 약자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실제로 약자복지를 위한 예산도 대폭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약자복지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취약계층의 핵심은 아무래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될 텐데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큰 폭으로 달라진다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질문 4>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곧 1천만명을 돌파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빈곤을 해소할 대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 5> 취약계층 하면 장애인들을 빼놓을 수 없을 거 같은데요. 내년도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 변화도 이번에 반영이 된 건가요?

<질문 6> 이번에 청장년층 역시 신복지사각지대에 포함됐습니다. 기존 취약계층에 집중하다 보니 청년들이 눈에 띄지 못했던 건데,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질문 7> 마지막 질문입니다. 정부가 막겠다, 막겠다고 했지만,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꼭 필요해 보이는데, 내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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