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 치이던 마크롱 이민법 개정안, 국회 문턱도 못 넘었다

반이민 여론 의식해 망명 자격 강화 시도
보수 "관대하다", 진보 "가혹하다" 반대 
좌·우파 의원 뭉쳐 논의 전 정부안 퇴짜

에마뉘엘 마크롱(오른쪽) 프랑스 대통령과 제럴드 다르마냉 내무장관이 지난 6월 프랑스 마르세유의 한 체육관에서 주민들과의 담화에 참석하고 있다. 마르세유=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던 이민법 개정안이 11일(현지시간) 의원들의 반대로 거부됐다. 하원에서 논의도 되기 전이었다. 우파와 좌파 진영은 정부안에 대해 각각 ‘과하게 관대하다’ ‘과하게 가혹하다’며 상반된 평가를 내놨지만, 이날은 한 데 뭉쳐 개정안 논의를 저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럴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이민법 개정안을 제출하며 의원들에게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망명 신청을 거부당한 이의 항소 횟수를 기존 12회에서 2회로 줄이고 △장기 체류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프랑스어를 요구하는 등 외국인의 거주 자격을 더욱 까다롭게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을 두고 FT는 “프랑스에서 짙어진 반(反)이민 정서에 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대선 결선에선 ‘난민 배제’ 구호를 내건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소속 마린 르펜 의원이 득표율 41%로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프랑스 극우 성향 정당 국민연합(RN) 소속 마린 르펜 의원이 11일 파리 국회의사당에서 진보 성향 생태녹색당이 이민법 개정안 거부 의사를 밝히자 박수를 보내고 있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우파 진영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안이 지난달 보수 우위의 상원이 채택한 안보다 완화됐다며 반기를 들었다. 이날 개정안에선 앞서 상원이 삭제, 수정했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설, 의료 등 인력 부족 분야에 종사하는 불법 이민자에겐 취업 허가를 제공한다는 항목들이 복원되거나 대폭 완화됐다. 르펜 의원은 “사실상의 친(親)이민법”이라며 개정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정부는 좌파 진영을 의식해 상원 안을 완화했지만, 결국 이들에게도 ‘가혹하다’며 재차 외면당했다. 이를 두고 사회당 소속 보리스 발로 의원은 “(마크롱은) 모두를 기쁘게 하려다 모두를 불쾌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하원 이민법 개정안 심사에 우파와 좌파 진영 모두 사전 거부안을 제출했고, 찬성 270표·반대 265표로 좌파 진영이 제출한 사전 거부안이 채택됐다. 각자 내세운 이유는 달랐지만, 극우 성향 RN부터 극좌 정당인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까지 한 데 뭉쳐 정부안에 반기를 든 셈이다.

거부안이 채택되자 다르마냉 장관은 사의를 전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마크롱 정부는 △상원에서부터 다시 개정안을 논의 △상·하원 공동위원회를 소집해 상원 안과 정부안 사이 타협점을 도출 △이민법 개정을 아예 철회하는 등 크게 3가지 선택지를 앞두게 됐다고 FT는 전했다.

이유진 기자 iyz@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