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노동-청년일경험 예산 대폭 삭감 재검토해야"(종합)

박수기 시의원 내년 본예산 심의서 지적

박수기 광주시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노동·청년일경험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면서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5)은 12일 "내년 본예산에서 노동 분야는 전년 대비 38%, 305억 원의 삭감안이 제출됐고, 청년일경험 드림플러스사업은 47%, 48억 원이 삭감됐다"며 광주시에 노동·청년 정책과 철학의 전환을 촉구했다.

재정난 속에서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4대 중점 분야 투자를 위해 적극 재정에 나서겠다던 기본방향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이 "국가사업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 일자리정책은 지역청년 참여가 확실히 보장된 사업이 아닐뿐더러 광주시가 집행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거의 없어 이를 적극 활용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에서 유독 노동, 청년 정책 분야에서 시의 적극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재정 위기 상황이라 하더라도 더 어려운 서민 경제와 초저출생으로 대표되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과감한 인식 전환과 재정투자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광주시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은 올해 5월부터 국가 직접 지원 신규 사업으로 광주청년들의 참여가 확실히 보장되고 내년에는 올해 예산보다 3배 증액된 1662억 원을 편성해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며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것보다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미래내일 일경험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 3개 센터는 현장 어려움 해결과 노동 상담, 노동문제 법률 구제, 노동인권 교육 등 현장 대응형 사업을 중점 수행하는 노동 중간조직으로 재구조화했다"며 "빛그린산단의 노사동반성장센터 내년 개관을 앞두고 노동단체의 회의실 임차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노동 분야 중복사업 해소를 통해 예산 절감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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