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카르텔 깬다…'안전 최후 보루' 감리제도 재설계

[앵커]

정부는 LH 혁신안과 더불어 건설 카르텔 혁파안도 공개했습니다.

그간 '총체적 난국'으로 불렸던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정상화를 위해 감리의 독립적 위치, 설계의 책임 강화 등을 내세웠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총체적 부실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김규철 /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지난 7월)> "이번 사고가 설계·감리·시공 전체별로 복합적으로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결합돼서 발생한 사고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가 건설업의 고착화된 카르텔이라고 판단한 정부는 정상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 감리의 경우 앞으로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는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합니다.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지만, 구조도면은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해 책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시공 중 건축물의 주요부 등은 구조전문가의 구조 검토 없이 임의 변경할 수 없고, 공공이 직접 현장을 점검하는 주요공정 의무점검도 도입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카르텔 혁파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공기 지연, 고용 인력 증가로 늘어나는 비용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감리를 철저히 하면 건설비용이나 추가 비용 부담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은 분양가에 반영되고…"

또, 감리 국가인증제 등에 관한 국토부의 전문성이 성공 여부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건설카르텔 #감리 #징벌적_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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