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사이버대 장학금·행정체험연수 제한…학력 차별 논란

시흥시인재양성재단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계획’ 중 신청 자격. 방송통신대학교 및 사이버대학교(원격대학)은 제외됐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 장학생 모집 공고 갈무리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 대상 장학생과 행정체험연수생을 모집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학생을 신청 자격에서 배제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가 운영하는 재단의 장학생 선발에서 방송통신대 학생 등을 제한했다. 또 용인·과천·안양시 등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응시 자격에서 방송통신대 학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난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를 내면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단은 올해 1천50명에게 13억9천만원을 지원했지만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는 또 있다. 일부 지자체가 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를 하면서 이들을 신청 자격에서 제외했다.

용인특례시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 중 신청자격. 방통대와 사이버 대학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용인특례시 모집 공고 갈무리

과천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4주간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할 대학생을 모집 중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4일까지, 용인시는 지난 8일까지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 지자체는 행정인턴 자격요건에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올해 서울과 인천 등은 이 같은 모집 요건에 대해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 내년부터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들을 모집 요건에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금과 행정인턴에 방통대 학생 등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일보 취재 이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관계자는 “방통대와 사이버대 학생을 포함할 수 있게 지원 기준을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오민주 기자 democracy55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