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제출 의견서 수정…"강제동원 피해자 공식 사과 요구" 추가

정혜경 기자 2023. 12.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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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유엔 문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의견서 수정본을 지난달 14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공식사과' 항목 말미에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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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공식 사과했다는 내용을 담았던 유엔 제출 의견서를 지난달 수정해 다시 냈습니다.

12일 유엔 문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의견서 수정본을 지난달 14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강제동원에 대한 '공식사과' 항목 말미에 "일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은 거듭 일본 정부와 기업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나머지 기술 내용은 기존에 제출했던 의견서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한 발언도 강제동원 관련 공식사과 항목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해당 발언이 기시다 총리의 사견에 가까웠고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회 등에서는 정부가 '공식사과' 항목에 넣은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외교부는 실무자 부주의였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수정 의견 제출을 유엔 인권이사회 사무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정 의견서 내용이 앞서 제기된 비판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해당 발언을 "일본의 공식사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그간 일본이 밝혔던 입장을 이 항목에 기술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정본에 추가한 내용에 대해선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에 공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객관적 내용을 새로운 문장을 추가했다"며 수정된 문서가 외교부의 최종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유엔티비 제공, 연합뉴스)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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