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실 PF 정리…원칙따라 옥석 가릴 것"

'옥'으로 판명 땐 규제 완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관해 금융당국이 ‘시장 원칙에 따른 구조조정’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등 채권단의 PF사업장 옥석 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된 사업장에는 유동성 공급이 잘 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과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정·정리를 해야 한다”며 “자구 노력과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 원칙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대주단 협약을 통해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상당수 PF를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국이 부실을 이연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대원칙에서 어긋나게 할 생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거시경제 상황 자체 요소도 감안하겠지만 다양한 금융·비금융·심리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도 갑자기 자금시장이 경색되거나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이 와해되는 시스템 리스크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어 “9·28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에 PF와 관련해 필요한 시기에 조치하겠다는 게 충분히 담겨 있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의사결정 주체가 참여해 현안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PF 정상화 펀드’ 성과에 대해선 “일부 상각 대상 채권을 재구조화한 사례가 좀 있었다”며 “딜 클로징(거래 종결)과 관련한 이슈가 있지만 물밑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금융권은 지난 9월 21조원 넘는 자금을 투입해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하고 부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9월 말 기준 2.42%로 6월 말(2.17%)보다 0.25%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말(1.19%)에 비해선 1.23%포인트 뛰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이 4.18%로 전분기 말(1.12%) 대비 3.06%포인트 올랐다. 증권사들의 PF 대출 연체율은 13.85%로 업권 중 가장 높았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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