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도 민간과 경쟁 붙인다…분양가 상승 우려도

[앵커]

임직원의 땅 투기와 철근 누락으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혁신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 공공주택 시장을 놓고 민간건설사와 경쟁하게 되고요.

또 LH가 갖고 있는 권한들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겨, 부실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 사고 발생했습니다.

2018년부터 5년 간 LH로부터 설계·감리용역을 수주한 상위 업체 10곳 중 9곳이 '전관업체'였습니다.

[김오진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LH는) 전관을 중심으로 이권 카르텔을 형성함으로써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건설안전의 최후 보루인 감리시스템까지 무력화시키는 등 공공주택 건설 전반의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부실을 막기 위해 공공주택 사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LH가 단독으로 하거나 민간건설사와 함께 하는 방식뿐 아니라 민간이 직접 시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관 개입 가능성도 막힙니다.

설계, 시공업체 선정 권한은 조달청으로 이관되고,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합니다.

취업심사 대상은 LH 퇴직자 절반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분양가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윤지해 /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 : LH 혁신안은 품질 개선, 시스템 개선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조치인데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인건비, 공사기간이 늘어나서 발생되는 비용 유발 부분이 있거든요.]

국토부는 또 건설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이득을 취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물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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