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광주시의원들 "꼼수 '위성정당' 비례제 퇴출해야"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의원들은 12일 "국민들에게 웃음거리만 줬던 '위성정당 비례제'는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당략보다 민심을 우선하고 대의를 따를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다"며 "김대중·노무현 정신이 담겨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며 "민주주의를 역주행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다면 국민의힘 스스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정당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지난 2022년 대선과정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고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 수 없다. 그때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눈앞에 아른거리는 정치공학은 소탐대실로 귀결된다"며 "국회의원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는 정책이야말로 책임정치의 출발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300명은 253명의 지역구 의원과 47명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뉜다.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제도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투표를 각각 진행해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 갖는 제도다. 투표 체계가 간편하고 유권자 이해도 쉽지만 거대 양당이 지역구에 이어 비례대표까지 대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

병립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연동형·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 비례 의석 수를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 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역구에서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을 채우지 못하면 비례대표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거대 정당에 불리하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어느 정도 보장되지만 계산법이 복잡하고 준연동형은 '위성정당'이라는 폐해가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대 정당들이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 의석수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는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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