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품질인증제 도입해 사회서비스 품질 높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사회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5년간 사회보장 정책과 과제를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한 총리는 먼저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사회서비스 품질 인증제’란, 요양원과 같은 사회서비스기관들의 평가 지표를 만들어 표준 모델을 공유하고 규제를 적용해 건전한 경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과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소아응급 의료와 감염병 인프라 확충,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함께 국가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고용보험·건강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본계획안에는 생계 급여 선정 기준을 기존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높이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기초 생활을 두텁게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안’을 향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 상정·심의한 뒤 확정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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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예슬 기자 (moonster@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