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부동산PF, 필요하다면 조정 불가피"

이복현 ‘옥석가리기’ 언급

"사업성이 다소 미비한 사업장 또는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사업성이 다소 미비하거나 자산 감축 등 특단의 조치 없이는 재무적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에 대해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서 적절한 형태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개 은행지주 이사회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포함한 다양한 리스크 요소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때는 30조 원 상당 시장 조정 프로그램 플러스알파를 사용해 선제적으로 충분하게 대응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시장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선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총선 이후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우선 금융권 연체율 상승 및 PF 부실 등에 대한 항간의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권)연체율만 보면 3·4분기 연체율이 조금 나빠지는데 10월, 11월은 상각 등 효과로 상대적으로 좋은 숫자가 나왔다"며 "그럼에도 PF 관련한 것들은 진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안정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도 가동하고 있고, 거기에서 올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우려 익스포저가 큰 건설사,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자금 상황 등을 점검했다"며 "상대적으로 그런 덕분에 큰 타격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잠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옥석 가리기'나 '규제 완화 조치'도 고려하겠다고 이 원장은 덧붙였다. 앞서 은행권과 함께 진행한 PF 대출 만기 연장 조치나 유동성 완화 조치 등이 단지 시장의 부실을 잠시 '눌러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다.

이 원장은 "새로운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성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자원을 재배치 해야 한다는 것은 수백 년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며 "기재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하는 협의체뿐 아니라 다양한 논의와 의사결정 주체의 참여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