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 장제원 불출마, 쇄신 신호탄 될까…與 "尹정부 성공위한 희생"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자 당내에선 환영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인요한 혁신위가 요구한 '주류 희생'을 가장 먼저 수용한 만큼 이를 계기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여권 내 인적 쇄신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또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핵심 인사들을 향해 거취 표명을 요구해온 비주류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도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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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총선 불출마 공식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12 uwg806@yna.co.kr

■ '이낙연 신당' 가시화에 野 술렁…고심 깊어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친정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신당 창당 의지를 밝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불과 4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돌출한 '이낙연 신당' 움직임에 당내는 계파를 불문하고 극도로 술렁이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비명(비이재명)계 수장격인 이 전 대표의 '마이웨이' 선언이 현실화할 경우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식 탈당과 신당 합류가 실제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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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간 국방비 349조원 투입…북핵대응 '3축 체계' 집중 투자

국방부는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방비로 약 34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한다. 국방부는 1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간 국방예산은 총 348조7천억원으로 작년 발표된 '2023∼2027년 국방중기계획' 대비 17조3천억원(5%)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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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전격 개방…'메기' 풀어 LH 독점 깬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사업의 민간 개방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사실상 LH가 독점한 상황에서 LH에 과도한 역할과 권한이 부여되면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철근 누락 사태가 이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LH의 공공주택사업 시행 기능을 최초로 민간에 열어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이 공공주택 공급을 주도해도 분양가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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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관 청문회서 '탄핵 남발' vs '김여사특검 거부권' 공방

여야는 1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행정부 장관급에 대한 탄핵소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내세워서 탄핵소추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오기' 논란 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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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청년보좌역'에 서른살 범죄심리학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도입된 법무부 '청년보좌역'에 30세 범죄심리학자가 발탁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홍정윤(30) 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과 겸임교수를 전문임기제 다급 청년보좌역으로 채용했다. 청년보좌역은 대선 공약에 따라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24곳에 도입된 직책이다. 각 장관실 소속으로 배치돼 청년의 시선과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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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정리 본격화 예고…이복현 "자기책임원칙 따른 진행 불가피"

최근 연체율이 상승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리가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금융감독원장-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 사이드에서는 옥석가리기와 관련해 옥으로 판명되는 사업장이라든가 회사에 대해서는 유동성 공급이 잘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 완화 등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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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강제동원 日사과' 의견서 수정…"일부는 공식 사과 요구" 추가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는 내용을 담아 논란이 됐던 유엔 제출 의견서를 지난달 수정해 다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의견서 내용을 유지하되 국내 일부 피해자들이 일본의 공식 사과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12일 유엔 문서 시스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파비앙 살비올리 유엔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특별보고관의 방한 결과 보고서와 관련해 8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던 의견서 수정본을 지난달 14일 유엔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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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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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개통 자살예방 통합번호 109…"유튜브 조회수 109만 돌파"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작한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 안내 영상이 게시 3주 만에 조회수 109만회를 넘겼다. 통합위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튜브 조회수가 109만회를 넘는 이례적으로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며 "자살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살예방 상담번호 109는 통합위가 관련 부처들과 협의해 기관별로 분산됐던 자살 신고·상담 전화를 하나로 통합한 긴급 번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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