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글로벌 스타트업 만들자” 한뜻으로 뭉친 국회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
“종이 다양해야 생태계 경쟁력 향상”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이 11일 국회도서관에서 스타트업의 글로벌 개방성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세계적인 스타트업의 탄생을 위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개방성을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본사 설립 지원, 외국인 인재 비자 혜택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11일 유니콘팜은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세계적인 토종 스타트업 탄생을 위한 조건들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본사를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현재는 정책 지원과 제도가 한국에서의 창업에만 맞춰져 있어 해외 법인을 설립할 때 지원을 받기 어렵다”며 “한국에서 창업해 사업을 키우다가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허들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외 이전 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고 투자사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불필요한 허들은 낮추고 이후 회사의 성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상 수취할 수 있는 부분은 얻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평가기관인 스타트업 게놈에 따르면 서울은 해외 스타트업 비중 및 외국 자본 유치 수준을 평가한 글로벌 연결성 지표에서 10점 만점에 6점을 기록했다. 미국 실리콘 밸리(9점), 뉴욕(9점), LA(7점), 영국 런던(10점), 이스라엘 텔아비브(10점), 싱가포르(10점) 등보다 낮은 수치다.

발제자로 나선 서효주 베인앤드컴퍼니 파트너도 “종이 다양해야 생태계 경쟁력이 올라간다”며 “국부 유출, 외국 인재 유입으로 인한 실업난 등 개방성 확대에 대한 우려도 많지만 부작용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스타트업의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해 비자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외국인 창업 비자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어야 발급되고 갱신 주기도 1년이다. 외국인 취업 비자도 학사 또는 학사학위가 필요하고 학사학위가 있을 때는 1년, 없을 때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발급된다. 5인 이상의 기업이어야만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은 우수 외국인재 고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유니콘팜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작용이 두려워 바다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놓칠 블루오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홍예원 인턴기자·전경운 기자